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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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채권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관리자의 변제수령 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어 claims클레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t잇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s매너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reby:^ð데어바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knew누 or오 could쿠드 have해^v브 known논 that^ð댓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s매너저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eive^r러시^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had해드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채권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그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A어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shall섈 manage매너지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its잇츠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④ 채권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그 채권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주택저당채권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goes고우즈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from^f프^r럼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⑥ 채권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채권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nor노 to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stay스테이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⑦ 공사는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7 through^θ쓰^r루 12 and앤드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이나 제7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8)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7)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judicial주디실 or오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claims클레임즈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may메이 perform퍼^f폼 only온리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