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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부수업무)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11-2 (Ancillary Business)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s스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Using유징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based베이스트 on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elling셀링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solutions,설루션즈 and앤드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odels);마들즈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wly눌리 created크r리에이티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ssessing어세싱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cerned컨선드 or오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Using유징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based베이스트 on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elling셀링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solutions,설루션즈 and앤드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models마들즈 forf포 assessing어세싱 theð더 credit크r레딧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forf포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4)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erform퍼f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서v비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to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elf잇셀f프 or오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2. Using유징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nonymized어나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3.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based베이스트 on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4.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selling셀링 computer컴퓨터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solutions,설루션즈 and앤드 software소f프트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models마들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forf포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lease리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movables;무v버블즈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1. Data데이타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based베이스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atð댓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with위ð드 an앤 account어카운트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an캔 manage매너지 and앤드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3. Exercising,엑서사이징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3 (1);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1. Building빌딩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claim클레임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forf포 creditors크r레디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2. Issuing이슈잉 debt뎃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reportedr리포티드 on안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rms함즈 theð더 managerial매니지r리얼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ound사운드 credit크r레딧 order.오더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9) An앤 order오더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orrect커r렉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asonsr리즌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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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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