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5 (Acquisition of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Claims, etc.)
①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may acquire and hold, at the expense of the account,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claims falling und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loans already paid exceed the price of the collateral house.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Where the Corporation acquires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claims under paragraph (1), it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holds against the person who received the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