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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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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6 (Protection of Persons Who Received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s)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1)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eized,시즈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d,시즈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3) Claims클레임즈 on안 deposits더파짓츠 in인 a어 housing하우징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13 (1) may메이 not낫 be비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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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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