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6 (Protection of Persons Who Received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s)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1) The right to receive a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may not be transferred, seized or provided as security.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 The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8-2 of a person who received a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and his or her spouse may not be transferred, seized, provisionally seized, subject to a provisional disposition, or provided as security.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3) Claims on deposits in a housing pension account designated under Article 43-13 (1) may not be se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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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