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3 (Performance of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Obligations)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 grou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such as the death of a person who received a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or the death of a spous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financial institution may demand that the Corporation perform the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obligation.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Upon a demand for performance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perform the principal obligation and accessory oblig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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