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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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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2 (Establishment of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Relationships, etc.)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one:원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s애즈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on안 theð디 owned온드 house;하우스

3. 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laims,클레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ortgag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7;

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8.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 Forf포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theð더 mortgagee모기지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or오 registerr레지스터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co-beneficiary.코우-베너f피쉬에r리

③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cides디사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come비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thereof.ð데r러v브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4)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n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and앤드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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