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1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에 관하여는 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채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로 본다.
Articles 39, 40 and 4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ork of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s. In such cases, "credit guarantee obligation" shall be deemed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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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