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9 (Exercise of the Right of Recourse, etc.)

①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체 없이 공사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ll올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②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As애즈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2. 법적 절차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의 상각(償却)

2.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cannot캐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rough^θ쓰^r루 legal리글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③ 공사는 제38조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3)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defer디^f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nothing너^θ씽 would우드 remain^r리메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2.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eferring디^f퍼^r링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may메이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s데터즈 future^f퓨처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apacity;커패서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回收)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course.^r리코스

④ 공사는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4)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course,^r리코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ell셀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course^r리코스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2.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9584);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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