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8 (Performance of Credit Guarantee Obligations)
①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사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 creditor of a person who received a credit guarantee may demand that the Corporation perform the credit guarantee obligation when a ground for defaul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② 공사는 제1항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주채무(主債務)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Upon a demand for performance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perform the principal obligation and accessory oblig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