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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Acquisition of Mortgages, etc.)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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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mortgage모거지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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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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