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Acquisition of Mortgages, etc.)
① 공사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있는 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받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취득한다.
(1) Upon registration under Article 24 (1), the Corporation shall acquire the mortgage established to secure the housing mortgage claims transferred or entrusted to it under the claim securitization plan.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공사를 관공서로 보고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 When registering the mortgage acquired under paragraph (1) with the Corporation as the registration obligee, the Corporation shall be deemed a government agency and Article 9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such cases, the documents proving the cause of registration and the consent of the registration obligor shall be replaced by the documents proving the fact of registration of housing mortgage claims issu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24 (4).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3) Where the Corporation registers under paragraph (2), the fee under Article 22 (3)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may be reduced by at least 50 percent,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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