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7 (Finalization of Claims Secured by Collateral Mortgages)
①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려는 주택저당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의 원본을 확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그 채권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 collateral mortgage has been established on housing mortgage claims to be transferred under a claim securitization plan, the claim shall be deemed finalized on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financial institution that established the collateral mortgage sent by certified mail to the debtor a notice stating its intention to finalize the principal of the claim, not to generate additional claims, and to transfer the entire claim: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ebtor raises an objection within ten days.
② 금융기관과 채무자는 합의에 의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전에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위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2) A financial institution and a debtor may, by agreement, finalize a claim secured by a collateral mortgage for the purpose of claim securitization or claim holding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claim securitiz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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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