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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7-4 (Joint Use of Computerized Data, etc.)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in인 Article아터클 6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보관리체계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r레지스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3.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4.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4.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5.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6. 그 밖에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

6.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managing매너징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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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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