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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8 (Credit Guarantee Limits)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임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과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신용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31>

(1)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30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uses유시즈 a어 guarantee게r런티 forf포 borrowing바r로잉 lease리스 fundsf펀즈 and앤드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ame세임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디 overlapping오우v벌래핑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11, 2018.9.28, 2020.3.31, 2022.1.18, 2023.8.31>

(2)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n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or오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보증 종류별 각 5억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5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applies:어플라이즈

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 10억원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1 billion빌리언 won;원

나. 제3조제5호에 따른 신용보증: 30억원

(b)비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3 billion빌리언 won.원

2. 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0억원

(a)어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1 billion빌리언 won;원

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500억원.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0 billion빌리언 won.원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100 billion빌리언 won.원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3.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resources.r리소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domestic더메스틱 or오 foreignf포r런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resources.r리소시즈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3)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s리멋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detailed디테일드 limits리멋츠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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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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