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2); and앤드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same세임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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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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