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0-5 (Prevention of Duplicate Support)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5.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and앤드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uition튜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being비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duplicate두플러컷 with위^ð드 other어^ð더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uplicate두플러컷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eptional익셉셔늘 treatment트^r릿먼트 shall섈 be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plicate두플러컷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or오 register^r레지스터 it잇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the^ð더 system시스텀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plicate두플러컷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1.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지방자치단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with위^ð드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4. Among어멍 nonprofit난프^r라^f핏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that^ð댓 are아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tuition튜이션 or오 scholarship스칼러쉽 projects,프^r라젝츠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5.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to투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Local로우클 government-operated거^v버먼트-아퍼^r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7.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without위^ð다웃 undergraduate언더그^r래저웟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mong어멍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ubmits서브밋츠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rom^f프^r럼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4)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or오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uition,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divulged.디^v벌지드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data데이타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6)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ata데이타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plicate두플러컷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neglect너글렉트 this^ð디스 to투 comply.컴플라이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7)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스투던트 graduate그^r래저웟 student,스투던트 or오 parent페^r런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uition튜이션 loan론 or오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uition튜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uition튜이션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tuition튜이션 amount어마운트 returned,^r리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including인클루딩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return^r리턴 it.잇

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8)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plicate두플러컷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commercial커머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ivil시^v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to투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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