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벌칙)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5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