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5 (Public Officials Deemed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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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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