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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0-2 (Request for Submission of Data)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siblings,시블링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matters매터즈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whether웨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eleted딜리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Income인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6.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차적정보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 Vehiclev비히클 ownership오우너쉽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Income인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8.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Income인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9.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중인지의 여부: 병무청장에 대하여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9.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is이즈 enlisted엔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10. Academic애커데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cademic애커데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on안 academic애커데믹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ld헬드 by바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on안 academic애커데믹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ld헬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chools;스쿨즈

1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1.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2. Financialf퍼낸실 asset애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1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4.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or오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15.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1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 To투 build빌드 a어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onprofit난프r라f핏 scholarship스칼러쉽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usiness비즈니스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7>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8.12.18, 2021.12.28>

(5) To투 verifyv베r러f파이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use유스 in인 linkage링커지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6)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ubmits서브밋츠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romf프r럼 usage유서지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⑦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7) To투 support서포트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come인컴 decile데사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to투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come인컴 decile데사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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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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