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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50 (Application for Tuition Support)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uition튜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parents페r런츠 or오 spouse스파우스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matters매터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3.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gistersr레저스터즈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정보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농업직불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direct더r렉트 payments페이먼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assessment어세스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9. 병무청장으로부터 받는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9.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academic애커데믹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1.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cipientsr리시피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2. Among어멍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n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13. Among어멍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14.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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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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