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49-4 (Priority Tuition Support)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12.22>
(1) The Foundation may give priority in tuition support to university stud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recipients of livelihood benefits or medical benefits under Article 7 (1) 1 or 3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all children of families raising three or more children by birth or adoption.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 For tuition support under paragraph (1), the Foundation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eligibility, application methods, and procedures for tuition support to low-income students and oth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3) Matters necessary for provid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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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