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tting세팅 loan론 limits리멋츠 by바이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by바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loans;론즈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5.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decile,데사일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College칼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College칼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