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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채권자의 의무)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30 (Obligations of Creditors)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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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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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and앤드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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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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