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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9 (Establishment of Guarantee Relationship)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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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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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If이f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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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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