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증관계의 성립)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9 (Establishment of Guarantee Relationship)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When deciding to provide a credit guarantee, the Foundation shall notify the university student to receive the credit guarantee and the person who is to be his or her creditor of that fact.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2) The guarante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when the principal creditor-debtor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etween the university student to receive the credit guarantee and the creditor.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If the principal creditor-debtor relationship is not establish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guarantee relationship is not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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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