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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증료 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31 (Guarantee Fees)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guarantee게r런티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guarantee,게r런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guaranteed크r레딧-게r런티드 amount,어마운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uarantee게r런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s이즈 thusð더스 not낫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스투던트 concerned컨선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guarantee게r런티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5 per퍼 thousandθ싸우즌드 per퍼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unperformed언퍼f폼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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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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