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증료 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31 (Guarantee Fees)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1) The Foundation may collect a guarantee fee from a person receiving a guaran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5 percent of the credit-guaranteed amount, in consideration of the operating status of the guarantee account and the like.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received a guarantee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 within the period and is thus not released from liability for performing the guarantee obligation, the Foundation may collect from the university student concerned an additional guarantee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25 per thousand per year of the unperformed amount of the guarantee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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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