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증의 한도)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8 (Guarantee Limit)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limit on the total amount that the Foundation may guarantee at the expense of the guarantee accou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20 times the sum of the funds under Article 26 (1) 1 and carried-over profits.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 The maximum limit of the amount that the Foundation may guarantee for the same university student at the expense of the guarantee accou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publicly announced through the Internet website or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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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