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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5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증계정의 용도)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7 (Uses of Guarantee Account)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보증채무의 이행

1.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4. Researchr리서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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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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