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6 (Creation of Guarantee Account)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financed^f피낸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others;어^ð더즈

2. 보증료 수입금

2. Guarantee게^r런티 fee^f피 income;인컴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3. Income인컴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4.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unds^f펀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6. Other어^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3 per퍼 thousand^θ싸우즌드 per퍼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credit-guaranteed크^r레딧-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