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8.12.18, 2020.3.24, 2021.8.17, 2021.12.2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uition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studies스터디즈 through^θ쓰^r루 tuition튜이션 loans,론즈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gratuitous그^r러투어터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uition,튜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b)비 Where웨어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cademic애커데믹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tudents스투던츠 enrolled엔^r로울드 in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academic애커데믹 incentives인센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managing매너징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Income-contingent인컴-컨틴전트 tuition튜이션 loan"론 means민즈 a어 loan론 under언더 which위치 tuition튜이션 is이즈 lent렌트 to투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re아 repaid^r리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ncome인컴 level레^v블 after애^f프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tuition튜이션 loan"론 means민즈 a어 loan론 under언더 which위치 tuition튜이션 is이즈 lent렌트 to투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paid페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re아 repaid^r리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fter애^f프터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rrives.어^r라이^v브즈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3-2. "Conversion컨^v버전 loan"론 means민즈 a어 tuition튜이션 loan론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general제너^r럴 repayment^r리페이먼트 tuition튜이션 loan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loan")론 repay^r리페이 the^ð더 tuition튜이션 already올^r레디 borrowed.바^r로우드

3의3. 삭제<2021.12.28>

3-3. Deleted.딜리티드 <2021.12.28>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means민즈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guaranteeing,게^r런티잉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tuition튜이션 loan론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when웬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s스투던츠 borrow바^r로우 tuition튜이션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2. "Right^r라잇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laim"클레임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payment^r리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btor데터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udent"스투던트 means민즈 a어 student스투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graduate그^r래저웟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in인 (including인클루딩 scheduled스케줄드 to투 enter엔터 or오 return^r리턴 to)투 a어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a)어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b)비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distance디스튼스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c)시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Competency캄퍼틴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d)디 Among어멍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e)이 Foreign^f포^r런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including인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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