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9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삭제 <2012.3.21>

(2) Deleted.딜리티드 <2012.3.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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