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과태료)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9-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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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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