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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3-4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Restructuring Fund, etc.)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1)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non-business-purpose난-비즈니스-퍼퍼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anage,매너지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4.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a)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assets;애셋츠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b)비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bt-equity뎃-에쿼티 swaps스왑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c)시 Lending렌딩 money머니 to투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tem아이텀 (a);어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d)디 Lending렌딩 money머니 to투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bt-equity뎃-에쿼티 swaps스왑스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to투 support서포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e)이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onds반즈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1) 5 and앤드 6;

6.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6.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1 (3),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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