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4 (Special Provision on Requirements for Asserting Assignment of Nominative Claims)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인수한 담보부 부실채권의 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 이전(移轉)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Where the Corporation has completed a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transfer of a mortgage in its name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a mortgage on secured non-performing loans acquired under Article 26 (1) 1 (a), it is deemed to have satisfied the requirements for asserting against third parties under Article 450 of the Civil Act at the time the supplementary registration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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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