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1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etc.)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1) The Fund shall be managed and operated by the Corporation.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2) The Fund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provided that, among the funds under Article 39 (1) 4 and the Fund operating income under Article 39 (1) 7, proceeds from disposition of non-performing loans may not be used for the purpose in subparagraph 4:
1.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1. Funds for acquiring non-performing loans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and self-rescue plan assets of companies showing signs of distr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the annual size of funds for acquiring self-rescue plan assets of companies showing signs of distress may not exceed the annual size of funds for acquiring non-performing loans of financial institutions, etc.;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borrowings under Article 39 (1) 5 and 6;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bonds;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4. Lending of funds for the Corporation to perform the work under Article 26 (1) 1 (b) through (e), Article 26 (1) 2 (d), and Article 26 (1) 4 (d) (excluding contributions and investments under Article 26 (1) 1 (g)) and (f);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5. Performance of an agreement concluded under Article 4 (3) of the Public Funds Redemption Fund Act;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Expenses for managing and operating the Fund and other expens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Fund.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Where there are surplus funds in the Fund, the Corporation may manage them by the methods under Artic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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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