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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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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1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etc.)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4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8.17>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4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7,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는 금융회사등의 부실채권 인수에 드는 자금의 연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1. Fundsf펀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nnual애뉴얼 size사이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nnual애뉴얼 size사이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5 and앤드 6;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nds;반즈

4.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같은 항 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ㆍ투자는 제외한다)ㆍ바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대여

4. Lending렌딩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b)비 throughθ쓰r루 (e),이 Article아터클 26 (1) 2 (d),디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1) 4 (d)디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g))지 and앤드 (f);에f프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이행

5.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Act;액트

6. 기금의 관리ㆍ운용 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③ 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in인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mð뎀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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