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27 (Promotion of Disposition of Real Estate)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Where real estate ac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work under paragraph 26 (1) 1 (a) through (f), paragraph 26 (1) 2 (a) and (d), paragraph 26 (1) 3 (a) and (b), and paragraph 26 (1) 4 (b) has administrative restrictions or restrictions on use that hinder sale, the Corporation m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eserve and enhance its use value, and where necessary to preserve and enhance the use value of the real estate to be acquired, it may also purchase adjacent real estate.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cope, standards, and purchase procedures of adjacent real estate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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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