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4절 업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처분의 촉진)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27 (Promotion of Disposition of Real Estate)

① 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 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취득 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6 (1) 1 (a)어 throughθ쓰r루 (f),에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6 (1) 2 (a)어 and앤드 (d),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6 (1) 3 (a)어 and앤드 (b),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6 (1) 4 (b)비 has해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thatð댓 hinder힌더 sale,세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enhance엔핸스 its잇츠 use유스 value,v밸류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use유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it잇 may메이 also올소 purchase퍼처스 adjacent어제이선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② 제1항에 따른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