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28 (Leasing and Operation of Movables, Real Estate, and Affiliated Companies, etc.)

① 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lease리스 acquired어콰이어드 movables무^v버블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ompanies컴퍼니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until언틸 they^ð데이 are아 sold.소울드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r오 dispatch디스패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출자법인

1.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lent렌트 funds^f펀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e);이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3.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ompanies컴퍼니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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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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