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업무)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26 (Work)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1.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assets:애셋츠

가.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a)어 Accepting액셉팅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acts액츠 concerning컨서닝 auctions악션즈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b)비 Purchasing퍼처싱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ebt-equity뎃-에쿼티 swaps스왑스 of어^v브 such서치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c)시 Acquiring어콰이^r링 bonds반즈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라. 나목에 따라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제4호라목에 따라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d)디 Lending렌딩 money머니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r오 made메이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d)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ee인^v베스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50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earned얼느드 surplus서플러스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마.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ㆍ관리 및 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e)이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deferred-payment디^f퍼드-페이먼트 sales세일즈 to투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collateral)컬래터^r럴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ending렌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btors데터즈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excluding익스클루딩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바.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f)에^f프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bts;뎃츠

사. 국외부실자산 정리 등에 관한 자문과 업무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g)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assets애셋츠 in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support서포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a)어 Accepting액셉팅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m;^ð뎀

나.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및 기업 인수ㆍ합병의 알선

(b)비 Management매너지먼트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services서^v버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and앤드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 이 경우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 지급보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entities엔티티즈 for^f포 lending렌딩 funds^f펀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to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35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und^f펀드 lending렌딩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인수정리

(d)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non-business-purpose난-비즈니스-퍼퍼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assets애셋츠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sales,세일즈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em;^ð뎀

마.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선박 관련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및 제1호라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

(e)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ship-related쉽-^r릴레이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o투 support서포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istress디스트^r레스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3.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ublic퍼블릭 assets:애셋츠

가.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a)어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that^ð댓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mortgage모거지 rights;^r라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나.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b)비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c)시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holds호울즈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업무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가.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Resolution^r레절루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and앤드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b)비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자산관리ㆍ처분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대여, 그 밖의 관련 지원 업무

(c)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systems시스텀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work;워크

라.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ㆍ투자

(d)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ork;워크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e)이 Among어멍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llateral컬래터^r럴 trust트^r러스트 work워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trust트^r러스트 work워크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f어^v브 companies컴퍼니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바.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 제2호가목ㆍ라목 및 이 호 나목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f)에^f프 Purchase퍼처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g)),지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and앤드 (d),디 and앤드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사. 라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라목에 따라 출자ㆍ투자한 회사 등을 포함한다)의 업무 대행

(g)지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including인클루딩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②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대상, 방법, 범위 등의 추가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2)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ancillary앤설레^r리 work,워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work워크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더 work워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니드 to투 be비 added.애디드

③ 공사가 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④ 공사가 제1항제1호가목ㆍ바목,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and앤드 (f),에^f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b),비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collection컬렉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사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ㆍ투자 업무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사목 및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assets애셋츠 in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tem아이텀 (g)),지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b),비 and앤드 (d),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g),지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f)에^f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mit리밋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g),지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8)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ork워크 methods메^θ써즈 manual매뉴얼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