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원회의 구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15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21, 2019.11.26, 2025.10.1>
(1)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ine members as follows:
1. 공사의 사장
1.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2.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1명
2. One person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rom among general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i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3.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1명
3. One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from among general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in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One person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Korea Development Bank under the Korea Development Bank Act from among its officers;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의 부기관장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One person recommended by the Chairperson of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stablished with the permis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Article 32 of the Civil Act, from among the deputy heads of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6.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각 2명
6. Two persons each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with extensive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e financial industry and corporate management, commissio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a) An attorney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나. 대학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b) A university professor or a holder of a doctoral degree working at a related research institute.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under paragraph (1) 6 is three years,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rticle 20 applies mutatis mutandis to guarantee of the status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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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