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 중 개발(분할ㆍ합병ㆍ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ㆍ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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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개발 대상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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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개발에 드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cost카스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reasons^r리즌즈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have해^v브 been빈 predicted프^r리딕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