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0-2 (Investment in Corporations, etc.)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2025.10.1>
(1) The Bank may invest in a corpo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foreign corporation (including a foreign corporation in which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invest)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 necessary to support business under Article 18;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2. Where investing under other Acts.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2) The Bank may inves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 corporation established to carry out a project that is subject to fund supply under Article 18 (1). In such cases, the Bank shall inves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secure appropriate profitability for the related project.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026.2.19>
(3) Where necessary to supply funds in each field under Article 18 (1), the Bank may invest i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under Article 9 (18)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venture investment partnership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1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new technology business investment partnership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4-5 of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