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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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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rticle 20-2 (Investment in Corporations, etc.)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2025.10.1>

(1)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hich위치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vest)인v베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vesting인v베스팅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2)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fundf펀드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ank뱅크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fitability프r라f피터빌리티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026.2.19>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y서플라이 fundsf펀즈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theð더 Bank뱅크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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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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