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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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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4(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

Article 16-4 (Investment i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etc.)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1,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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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조성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1.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스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s,스킴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imports,임포츠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verseas오우v버시즈 projects,프r라젝츠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집합투자기구등

2.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chemes,스킴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invest인v베스트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② 삭제 <2026.6.23>

(2) Deleted.딜리티드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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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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