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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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held,헬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lend렌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Among어멍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lent렌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