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ewly눌리 installs인스톨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he^ð더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m,^ð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matters매터즈 on안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list리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emed딤드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is이즈 announced.어나운스트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5)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