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34 (Entry upon Another Person's Land)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ㆍ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surveys or investigations concerning preparation or implementation of its business, the Corporation may enter or temporarily use another person's land and may alter or remove another person's plants, earth and stone, or other obstacles.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2) Articles 9 through 13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apply mutatis mutandis to entry upon another person's land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when applying Article 9 (2) of that Act, "the State" is deemed "the Corporation"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s deemed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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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