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use유스 rights^r라잇츠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s버^r라지즈 and앤드 dams댐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5>

(2) Where웨어 use유스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8,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2, Articles아터클즈 35, 36, 38, and앤드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