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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5-2 (Free Lending of Service Property, etc.)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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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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