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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4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ervice)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8.17>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3.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or오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4.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or오 polytechnic팔리텍닉 colleges칼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including인클루딩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ereofð데r러v브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purposes.퍼퍼시즈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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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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