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Act, Article 14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ervice)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8.17>
(1) The revenue of the Service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1. Contributions or donations from the State or persons other than the State;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2. Borrowings under Article 16;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3. Revenue from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entrust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16 of the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or revenue from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entrusted by employers, etc.;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4. Other revenue of the Service.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과 제26조에 따라 공단 산하에 설립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2) The expenditure of the Service shall consist of expenses for the businesses under Article 6 and contributions to schools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or polytechnic colleges under the Lifelong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for All Citizens (including school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Service pursuant to Article 26.
③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include the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1 in the expenditure budget for each fiscal year.
④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및 그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한다.
(4) The Service shall manage the revenue under paragraph (1) 3 and the expenditure thereof separately from other revenue and expenditure for accounting purposes.
⑤ 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erv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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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