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1)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However,하우에^v버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1, 11-2, 12, 13, 27, 27-2, 28, 28-2,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Article아터클 30 (2) 3, Articles아터클즈 32, 35, 3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40, 4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7, and앤드 9, Articles아터클즈 48, 50, 53, 54, 54-2, 55 through^θ쓰^r루 57, 67, and앤드 Article아터클 68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5,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1) 2, Articles아터클즈 19, 20, 34, and앤드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