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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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