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 제3장의2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Korea Development Bank Act, Article 29-2 (Establishment of Basic Industry Stabilization Fund)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1) The^ð더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for^f포 Overcoming오우^v버커밍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o투 help헬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vercome오우^v버컴 management매너지먼트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rapid^r래피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secure시큐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10.1>

(2)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rget타깃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which위치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belong;빌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2.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3.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which위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belong;빌롱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4.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which위치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lding호울딩 national내셔늘 core코 technologies텍날러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vulgence다이^v벌근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belong;빌롱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5.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belonging빌롱잉 to투 essential에센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6. Other어^ð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