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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3조(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eal Estate Board Act, Article 13 (Business)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2.9, 2020.12.8>

(1)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1-2, 1-3, and앤드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1-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1의3.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1-3.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center센터 forf포 acts액츠 disrupting디스r럽팅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2)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2.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tents칸텐츠 forf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4.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

5. Reviewr리v뷰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sr리포츠 forf포 secured시큐어드 loans론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금융기관등에 제출된 이후 금융기관등이 직접 부동산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oard보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나. 검토내용은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할 것

(b)비 Theð더 reviewr리v뷰 shall섈 concern컨선 whether웨ð더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부동산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8>

(2)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ulesr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ules.r룰즈

③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정ㆍ대행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3)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더 Board보드 performs,퍼f폼즈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by바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delegation,델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④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12.8>

(4)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 교류ㆍ협력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8>

(5)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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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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